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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실내소음 기준 의무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6-11-07 오후 3:14:51

500가구 이상 에너지성능등급 표기 의무화도


건교부,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6층이상 실내 소음도 45㏈이하 돼야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에 신축하는 아파트 6층이상은 소음
기준이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 등에 새로 짓는 공동
주택중 6층 이상 부분은 도로 소음에 대해 실내 소음도가 45㏈(데시벨) 이
하가 되도록 소음기준을 적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
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실외소음기준(65㏈미만)외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
를 적용토록 하고 50m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
을 설치, 실외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
이 제한을 받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함으로
써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지적이
다.




건교부는 내년중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
을 마련한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내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되면 반드시 주택단지내에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
에서 10층으로 강화돼 내년부터 지어지는 10층이상 아파트의 승강기가 대형
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방활동과 피난이 쉬워
질 전망이다. 비상용승강기는 화재발생시 예비전원으로 운행이 가능한 승강
기를 말한다.




특히 개정안은 2008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1천가구 이상
주택 사업주체는 홈네트워크 등 지능형 주택성능등급을 전문기관 평가를 받
아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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