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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M적용 대상범위 확대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6-05-26 오후 2:13:17



- 내 용 : 그 동안 정부에서는 공공공사 CM적용대상 범위를 대형공사
(100억원 이상)로 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금번 CM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CM적용
대상 범위를 모든 공사로 확대하였기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 CM관련 주요 개정내용
- CM적용대상 범위 확대 : 대형공사(100억원 이상)모든 공사

<종 전>
제91조의2(건설사업관리계약)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형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특성·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독·유지관리 등에 관
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관리하는 업무(이하 “건설사업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생 략

<개정>
제73조의2(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 목적물의 특성
·규모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산
업기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자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종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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