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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6-16 오전 9:30:39



■ 지난 2. 9일자로 공포된 주차장법시행령이 5. 10일자로 시행되면서 부
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시행한다고 하오니 업무
에 참고 바랍니다.(주차관리과 4850. 2004. 5. 12)



다 음

가. 주차장법시행령 시행령 제6조에서 당해 조례로 위임한 범위내에서 속하
는 시설물은 그대로 유효하나

-.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 및 숙박시설, 골프장
및 기타


나. 개정령과 설치기준의 적용이 어긋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조례개정전까
지는 법 실효성을 충족하기 위해 개정된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야할 것임

-.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 설치기준 미 부합 : 시설면적 - 전용면적 기준, 완화 1/2범위 초
과(단독주택).

■ 아울러, 인천광역시 주차장개정조례는 2004. 7월 시행 예정으로 추
진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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