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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견본주택건축기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12-03 오전 9:00:0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39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주택건축기준을 다음
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4년 12월 7일
건설교통부장관

견본주택건축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
주택의 배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이버견본주택
(인터넷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견본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용에 관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기준) 견본주택은 그 견본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와 인접한 대지
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이격하여 건축할 수 있다.
1. 견본주택의 외벽과 처마면이 내화구조 및 불연재료로 된 경우
2.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인접대지에 접하고 있는
경우
제3조(구조형태 등) ①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각 세대의 내부평면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주택법에 의한 사업주체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주(이하 “사업주체
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견본주택과 사이버
견본주택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견본주택의 외부구조는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4조(견본주택내 선택제품 설치등) ①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되는 마감자
재는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동일한 품질의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며, 주택
건설공사의 평면도 및 시방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사업주체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
른 품질의 재료로 시공한 경우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설치가 가
능한 제품(분양계약시 분양가격 이외에 입주자가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에
는 일반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당해 품목 등에 가로 25센티미터, 세
로 15센티미터 이상의 표지를 설치하되 당해 품목의 공급가격을 표시하여
야 한다.
제5조(자료의 제출 등) ①견본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등은 규칙 제8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신청(국가․지방자치단체․대
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는 입주자모집내용통보를 말한
다)을 하는 때에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제작하여
소개책자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자재의 목록표에는 마감자재별로 제품명․규
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
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하여야 하며, 영상물에는 견본주택의 바닥․벽․천정 및 분양내용
에 포함된 설비․마감자재 등을 모두 기록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체등은 입주예정자의 입주가 완료된 때부터 1년 이상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를 보관하고,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완공확인) 사용검사권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를 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마감자재의 목록표, 영상물
및 소개책자(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제출한 내용을 포함한다)와 비
교하여 그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①견본주택은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견본주택에는 각 세대에서 외부로 직접 대피할 수 있는 출구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견본주
택의 각 세대안에는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능력단
위 1 이상의 소화기 2개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이버견본주택의 운용) ①사업주체등이 사이버견본주택을 운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디스켓․디스크 또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
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에게 제출한 후 이를 인터넷상에 게재하여야 한
다. 사이버견본주택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이버견본주택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내용
2. 단지 위치도, 배치도 및 조감도
3. 동별 입면도, 투시도, 평형별 위치도
4. 각 세대별 평면도
5. 마감자재 목록 및 자재별 사진
6. 선택품목 목록 및 품목별 사진
7. 전시품목(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견본
주택에 전시하는 품목) 목록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마감재료 등의 목록표에는 제품명․규격․제조사
명 및 모델명을 기재(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하
여야 하며, 선택품목등의 공급가격 표시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④입주자모집공고승인권자는 사이버견본주택의 구성내용이 당해 사업계획
승인내용 및 견본주택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누락
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사업주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사이
버견본주택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이버 견본주택의 경과조치)제8조의 개정규정은 동 기준 시행후 주택공
급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모집공고안 승인 신청을 하는 주
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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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건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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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3

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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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19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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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제3859호,용적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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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법 시행규칙개정령 재입법예고(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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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회, 14회 CMP자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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