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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기법 시행규칙개정령 재입법예고(품질관리)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11-18 오후 1:53:08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 - 34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1월17일
건설교통부 장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2005. 2. 2.)에서 결정한『건설산업규제 합리
화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건설현장내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품질관
리자
의무배치기준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 기준을 축소·조정
키 위해
2005년10월12일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 일부 변
경안을
조정하여 재입법예고 하는 것임.

(2) 현행 품질관리 대상공사를 고급, 중급, 초급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
으나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품질관리자 자격인정 범위
의 등급과
일치토록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은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1,000억
원이상은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로 분리함.

(3) 현행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는 품질관리자 3인을 배치토록 하고 있
으나
이를 둘로 구분하여 특급공사는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자 각각 1
인 이상으
로, 고급공사는 고급 및 중급품질관리자 각각 1인 이상으로 하였
으며, 시험
실 규모는 고급공사에 대하여만 50제곱미터로 축소조정함.

(4) 품질검사전문기관의 품질시험 대행정도에 따라 시험실 및 품질관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2월 7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건설관리팀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
지(http://www.
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이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
번호
다. 보내실곳: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주소 427-717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전화 02-504-9026∼7, 팩스 02-503-
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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