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제  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698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11-09 오후 2:41:49


◎ 법률 제7698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1. 제정이유
서민의 주거 현실과 위법 시공 서민주택의 분포상황을 감안하여 양성화
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를 2000년 3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으로 시행되었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253호, 2000.
1. 28)의 경우보다 확대하고, 그 밖에 서민의 주거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
을 보완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대상건축물(제3조)
이 법의 적용 대상건축물을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
용 특정
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면

165제곱미터(다가구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한정함.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제4조)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일정 기간 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 사용승인서의 교부(제5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된 대상건축물이 구조안전ㆍ위생 및 방화에
지장
이 없고,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에
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대상건
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제7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대상건축물, 이행강
제금
부과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
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마. 유효기간(부칙 제2항)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제7696호)

다음글 :

 기술사회, 14회 CMP자격시험 공고

57

  건축법일부개정법률(제7696호)

관리자

2005-12-06

5463

56

  견본주택건축기준 개정

관리자

2005-12-03

5841

5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19163호)

관리자

2005-12-03

5314

54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관리자

2005-11-28

5194

53

  건축법일부개정법률(제7696호)

관리자

2005-11-21

5689

52

  인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제3859호,용적율 관련)

관리자

2005-11-21

6135

51

  건기법 시행규칙개정령 재입법예고(품질관리)

관리자

2005-11-18

5407

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제7696호)

관리자

2005-11-09

5706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698호)

관리자

2005-11-09

5473

48

  기술사회, 14회 CMP자격시험 공고

관리자

2005-10-29

652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