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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제2005-315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10-27 오후 5:15:09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 315호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10월26일
건설교통부장관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현행 발코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입주자의 편
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를 거실·창고 등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념을 정의하되, 발코니 너비는 간이화
단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1.5미터까지로 통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5년11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기획팀장,
전화 02-2110-8172,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령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 moct.go.kr 법
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화:2110-
8172,
팩스 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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