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 입법예고(제2005-312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10-17 오전 9:56:34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 - 312호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5년10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대형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장래교통량 등
수요예측을 잘못한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제재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적정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근거(안
제20조의4), 업체 및 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11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환경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
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정보공개/법령/입
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

건설환경팀(전화 504-9124∼5, 팩스 02-504-
4076)


이전글 :

 제4회 회원 산상 토론회 개최

다음글 :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47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제2005-315호)

관리자

2005-10-27

5082

46

  제4회 회원 산상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05-10-18

4922

--

  건설기술관리법중 개정법률 입법예고(제2005-312호)

관리자

2005-10-17

4964

44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 관련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05-10-13

4912

43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05-10-01

5708

42

  기술용역 평가기준 개정

관리자

2005-09-30

5168

41

  SPRS(감리업무보고시스템) 9월중 정기교육 안내

관리자

2005-09-21

5201

40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제19051호)

관리자

2005-09-21

4992

3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469호)

관리자

2005-09-21

4909

38

  인천지역 CM제도 및 활용방안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05-09-16

504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