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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10-01 오전 11:44:40




- 내 용 : 1. 의결주문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인 기술사가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응용능력을
겸비한 고급 과학기술 두뇌로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역할을 다 하도록 하
기 위하여 현행 기술사제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우수한 기술사
의 활용을 촉진하고, 하위법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술사 실효성 확보 및 직무영역 침해에 대한 벌칙(안 제3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신설)
(1) 현행에는 기술사법에서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 되어 우수 기술인력 유입에 문제가 있음.
(2) 기술사의 직무 중 위임에 의한 기술용역은 반드시 기술사의 관리와 책
임하에 시행하도록 하고 기술사 이외의 자가 기술사 업무 영역 침해시 상응
한 벌칙을 받도록 규정함.
(3) 기술사의 직무에 다른 전문 자격자의 활동과 균형에 맞는 보편성을 줌
으로서 공공의 재산 및 국민의 생명에 대한안전성 확보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됨.
나. 기술사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성실 및 품위유지 보강(안 제3조의2 신
설 및 제4조 개정)
(1) 현행의 기술사법에는 기술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국제
적으로 윤리규정이 강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2) 전문 직업인으로서 기술사가 지켜야할 기본윤리인 자격증의 대여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 마련
(3) 기술사 직무 권한 부여에 대한 법적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술사에
대한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기술사 자격의 사회적 위치와 책임을 높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필요한 규정 보완(안 제5조의2 개정)
(1) 기술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 기술사의 국제 통용성 확보 및 글로벌 기술
용역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국가적 대응체제가 부족하였음.
(2) 기술사 상호인증 등 기술개방에 대비하여 국가간 기술사 활용을 위한
기준, 범위, 절차 등을 정함
(3) FTA,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의 범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우수 기술
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 됨.
라. 기술사의 질적 수준 유지와 향상 및 국제기준에 맞는 교육훈련과 경력
관리(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1) 기술사는 기능인력과 달리 공학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
는 핵심 기술인력으로 국가 인적자원으로 별도의 관리․운용이 필요함
(2) 기술사의 자질 향상과 국가간 기술사 상호 인증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력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교육훈련을 통하여 급격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가간 기술
사 상호인증에 필요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사의 해외진출을 추
진 할 것으로 기대됨.
마. 기술사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5조의5)
(1) 기술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되어있지 않
아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의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2) 공학 교육이수, 기술사 자격취득, 계속교육(학습이력) 등의 정보를 체
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고급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에 대한 자격 및 경력정보의 관리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경력정보 관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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