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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469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9-21 오전 9:23:15



내 용
[공포일자 2005년 9월 16일]

◎ 건설교통부령 제469호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7600호, 2005. 7. 13. 공포ㆍ시행)됨에 따
라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계획서ㆍ지질조사서 및
시방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5호라목의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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