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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설기술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9-07 오후 2:55:55

건설기술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1일 부터 시
행되고 있으며 주요개정 내용
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업및퇴직상황보고제도 폐지
'05. 6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 바와 같이 취업 및 퇴직상황보고제도
가 폐지됨

2. 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와 도용 금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의 대여하는 행위 및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설기술 경력증
을 대여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으며(법 제6조의3 변경), 위반시 대여
한 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함(법 제42조의2 제4호 신설)

3. 신고내용의 확인자료 요청과 건설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경력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
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소속 건설관련업체 등에 관련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6조의2 제3항 신설), 이를 위 반
하여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허위내용을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 부과함(법 제43조 제1항 제1호의2 신설)

4. 벌칙 강화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
우 업무정지 처분과 500 만원(종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법
제43조 제2항 개정), 경력, 학력, 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
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42 조
의2 제1호 신설)

5. 기타
군경력 인정범위가 기존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측지분야병과까지 확
대되었으며(시행령 별표1 제1호 비고 라목), 토목분야의 콘크리트(기사, 산
업기사)’, 국토개발분야에 ‘지질 및 지반(기술사) ’, ‘응용지질(기
사)’ 종목이 새로이 건설관련 기술자격에 포함되고 건축분야에만 인정되었
던 ‘건축 설비’ 기사․산업기사가 기계분야로도 인정됨(시행령 별표1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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