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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6-14 오후 4:54:2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제2005 - 17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 월14일
건설교통부장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제도 등 일부 불합리한 제도
를 개선
·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도서에 반영되는 품목 · 설비공사에 포함되는 품목 기본생활
품목 이
외의 선택품목은 주택분양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선택품
목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주택법령의 개정(2005. 3. 9)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대하
여는 선택품목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등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
라 선택
품목의 분양가포함 제외 규정은 삭제하되 가전제품 및 가구제품
등 개별적
으로 구입 · 설치가 가능한 제품은 입주자가 설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품목제도를 개선함.

나.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의 범위, 하자보수 대상 및 책임기간에 대하
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
공급계약
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입주자들이 쉽게 접하고 알아볼 수 있
도록 함으
로써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주택정책과, 전화번호:504-
9133, FAX:504-61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
고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법령 입법예
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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