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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제7511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6-14 오후 4:53: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제7511호)


내 용

[공포일자 2005년 5월 26일]
◎ 법률제7511호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마
감재료 기준에 실내공기질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고, 건축허가의 제한, 건축
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종류 등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는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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