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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전문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4-06 오후 1:44:02



내 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연접개발 예상지역에서 보상목적의 건축물 난립
등으로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가급적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
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축허가제한 등의 조치를 하
도록 하여야 한다.

동조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495만제곱미터 이상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전에 국방부, 농림부, 환경부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
며, 이 경우 협의내용을 대외비로 분류하여 대외유출이 되지 않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495
만제곱미터 미만이라도 국방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95만제곱미터 이상의 신도
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회의를 거친 후 계획발표를 하여
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존치시설 결정)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
로 현저히 유리한 경우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
로 예상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 예술적가치가 있다고 지
방자치단체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
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의3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택지를 공급 받을 자(이하 "복합개발시
행자"라 하고, 설립예정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에 따른다.
1. 공모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평가기준,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시행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면적은 당해지구 상업
지역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복합개발시행자에게 출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교통부장
관에게 필요성 및 출자 비율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중 유치원용도의 "기타실수요자, 경쟁입
찰, 낙찰가격"을 "기타실수요자, 추첨, 감정가격"으로 하고,
통신시설용도의 공급대상자 "한국전기통신공사"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
한 실수요자"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5. 4.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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