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제  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4-01 오후 4:31:3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5 - 79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 개
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2005. 3. 2.)함에 따라 이의시행을 위하여 재건축 임대주택건
설 의무비율 및 적용제외 대상 등을 정하고, 도시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
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 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을 증가된 용적률의 100
분의 25
로 하고 적용제외 대상을 기존세대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용적
률 증가가
30% 퍼센트 이하인 단지로 함.

나. 건축물 층수제한 등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만큼의 용적률 완화
가 사실
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건
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로 임대주택 공급비
율을 완화
함.

다. 재건축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무주택기간과 당해 사업지역
에 거주
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오래된 순으로 하고, 임대
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사업이 위치한 지역의 시세의 100분의 90이하의
범위로
인수자가 정하도록 함.

라. 소재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동의자
수 산정방법을 보완 · 개선함.

마.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사업이 장기간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
원 명의
변경제한의 적용에 있어 예외로 함.

바. 준공연도가 다른 소규모의 주택단지 여러 개가 일단의 지역에 집중
되어
있을 때 일부가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 일단의 지역
전체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

사. 준공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단독주택이 당
해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일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
록 함으로
서 당해 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과 단독주택지의 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 6 일까
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전화 02-2110-8164∼5, 참
조 주택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소
다. 시행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 정보마당-법령자료 -
입법
예고란에서 다운 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전문

다음글 :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대토론회 개최

37

  건설기술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관리자

2005-09-07

5440

36

  건설기술관리법,령,규칙 개정규정 공포.시행 예정

관리자

2005-06-30

5289

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제7511호)

관리자

2005-06-27

5048

34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입법예고

관리자

2005-06-14

5156

3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제7511호)

관리자

2005-06-14

5128

32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전문

관리자

2005-04-06

5549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관리자

2005-04-01

5158

30

  CM제도 활성화를 위한 합동 대토론회 개최

관리자

2005-04-01

5347

2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관리자

2005-03-17

5402

2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관리자

2005-03-15

5453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