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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개정기준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1-26 오후 6:02:2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3호


주택법 제2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4-483호)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
니다.
2005. 1.26.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개정기준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부당한 감리자의 교체) ①사업주체는 감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리자지정권자에게 당해 감리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1. 소속 감리원이 제13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감리자
지정권자로부터 감리원 교체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②감리자지정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 교체요구를 받아 감리
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자 교체에 관한 적용례) 이 기준은 이 기준 시행 당시 최초로 감리
자 모집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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