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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중개정법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1-10 오전 11:28:39



[공포일자 : 2005년 1월 8일]


⊙ 법률 제7334호



< 주택법중개정법률 >

1. 개정이유

주택분양가 자율화 이후 분양가가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가 과열되고 중
산 ㆍ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분양가격을 제한하고 분양가격의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주택의 소음 ㆍ 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을 표시하
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성능등급의 표시제도 도입(법 제21조의2)

(1) 사업 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소음.구조 및 환경 등에 관하여 성능등급
을 표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택건설 시공 기술을 발전시키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법 제21조의3)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의무적으
로 설치하도록 함.

다. 감리대상 확대(법 제24조)

주택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 제외 공정인 도
배 ㆍ조경 및 도장공사 등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

라.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법 제24조의3)

시 ㆍ 도지사는 지정 ㆍ 배치된 감리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서 그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법령
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
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의 등록 또는 감
리원의 면허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 ㆍ 면
허취소 ㆍ자격정지 ㆍ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
록 함.

마. 분양가격 산정기준 제시 및 분양가격의 주요항목 공개(법 제38조의
2)
공동택지안에서 건설 ㆍ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 하도록 하고,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택지비 ㆍ 공사비 등 주요 항목을 공개하도록 함.

바. 주택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전매행위 제한(법 제42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은 5
년간이를 전매하거나 그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사. 국민주택채권 매입(법 제68조)

(1) 공공택지안에서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을 환
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임.

(2)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
여 공공택지를 공급받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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