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제  목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5-01-03 오전 9:47:35

⊙ 건설교통부공고제2004 - 333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
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제도의 시행 등을 주요내
용으로 하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4.12. 8.)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법률에서 신설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필요
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감리와 밀접한 관련 감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
률에
의한 감리자로 하여금 주택법에 의한 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
는 자료의
종류를 공정별 감리계획서, 공정보고서,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
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등으로 정함.

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그 검토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지역별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의 정도가 다르므로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
장관리권
역의 경우에는 주택공급계약체결일부터 5년, 그 밖의 지역은 3년
으로 지역
별로 차등을 두어 규정함.

라. 공공택지 채권입찰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제3종 국민주택채권
의 발행
방법 · 이자율 및 중도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건설교통부공고제2004 - 334호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30일
건설교통부장관

<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분양가상한제 시행 및 주택감리제도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
는 주택법중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4.12. 8.)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주택감리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9일까지 다음 사항을게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주
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법령/입법예고란을 참
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02-504-9133~4, 팩스:02-
504-6128

이전글 :

 주택법중개정법률

다음글 :

 바닥층격음 세미나

27

  제2회 '건설사업관리사'시험 공고

관리자

2005-02-28

5825

26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중 개정기준

관리자

2005-01-26

5326

25

  주택법중개정법률안 공포(13개공종 관련)

관리자

2005-01-19

4843

24

  주택법중개정법률

관리자

2005-01-10

5072

--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관리자

2005-01-03

5038

22

  바닥층격음 세미나

관리자

2004-11-30

4771

21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4-11-16

4920

20

  CM협회 제3회 산상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04-11-08

5084

19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 세미나(무료)

관리자

2004-10-12

5694

18

  주택법중개정법률,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관리자

2004-09-30

5195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