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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피난규칙 및 구조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6-02 오전 8:46:46



내 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145호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과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
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04년 5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1. 주요개정내용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복도의 너비를 정하여 유사시 원활
한 피난 및 대피를 도모하도록 하고, 충격시 회전문을 일시정지 하도록 제
도화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종전에는 회전문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
로는 회전문의 크기를 반경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최고회전속도는
최대 10RPM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전자감지장치 등을 부착하여 충격을
받거나 어린아이를 포함한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함(안 제12조제4호 내지 제6호).

나.종전에는 건축물의 수평피난통로인 복도의 너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복도의 최소너비를 확보하도
록 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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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5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도를 15
층 이상의 아파트와 동일하게 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6. 17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ː02-504-9139, 참조ː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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