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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11-16 오전 10:45:42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 입법예고

< 보 도 자 료 >


ㆍ 부 서 : 도시국 도시정책과
ㆍ 과 장 : 정완대
ㆍ 팀 장 : 이원식(l1234ws@moct.go.kr)

□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원칙
적으로 금지되며,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자기 소유 토지
에 존재하는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안내서에 따라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안을 마련하여 11
월 6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ㅇ '04년 경제운용방향에서 "토지규제개혁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키로
함에 따라 지난 6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거쳐 8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토지규제 합리화방
안」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음

ㅇ 11월 하순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출된 의견은 법안에 수
정 ·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안을 확정한
후 '05년 2월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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