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지사항

 
 

제  목 :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5-29 오전 8:29:51


내 용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145호

건축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설계도서 등을 정하고, 조사ㆍ검
사 및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장애인의 편익
시설의 설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중앙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나.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시에 간략도서로서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투
시도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다.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
항제4호).

라.신고하고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을 타인소유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신고시 대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건축허가 수수료의 범위안에
서 건축조례로 정하던 것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에서 조사하여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의 범위안에서 건축조
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3항).

바.감리보고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장애인 편익시설의 설치여
부를 확인하여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4호서식)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6.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ː02-504-9139, 참조ː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끝.

이전글 :

 현상설계 당선

다음글 :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7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변경

관리자

2004-06-24

4924

6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관리자

2004-06-16

5022

5

  책임감리제도 관련 공청회 참석요청

관리자

2004-06-15

4737

4

  현상설계 당선

관리자

2004-06-10

4854

--

  건축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4-05-29

4959

2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04-05-29

5032

1

  홈페이지 개편!!!!

김석우

2004-05-28

464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