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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5-29 오전 8:28:42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145호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8일
건설교통부장관

1.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ㆍ심의방법 및 기준을 대폭 개선하며, 내진설
계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고, 지하층에 극
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피난시설 기준을 강화하며, 다세대주택의 일
조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골자
가.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서 건축계획으로 조정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조례
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나.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ㆍ심의방법ㆍ심의기준 등을 정함(안 제5조
제6항).

다.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용적률 등의 기준완화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증축에 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지하층 또는 지상 1층의 세대를 주
차장 등 주민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전용되는 세대수(전용면적은
종전과 동일한 범위이내에 한함)만큼 증축을 허용함(안 제6조제2항2호라
목).

라.건축신고대상인 단독주택의 범위를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에서 100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함(안 제11조제2항제1호).

마.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을, 변
경되는 부분이 연면적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에서 연면적이 5천제곱미
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각층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로
조정함(안 제12조제3항제1의2호).

바.내진설계가 의무화되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되, 축
사 및 창고 등을 제외함(안 제32조제2항).

사.종전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에
는 거실 각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거리를 50미터 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30미터 이하로 함(안
제34조제1항).

아.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큰을 설치하고, 선큰 부분에는 피
난층까지 연결되는 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7조).

자.건축물의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단독주택은 너
비 0.9미터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과 의료시설 및 위락시설은 너비 3미터 이상, 기타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1.5미터 이상 당해 대지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42조).

차.모든 지역에서 허용하던 건축물의 맞벽을 상업지역ㆍ준주거지역 및
너비 10미터 이상인 일반주거지역만 허용하고,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
벽건축물의 수, 층수 등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81조).

카.공동주택의 높이를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에서 2
배 이하로, 2동의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를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1배 이상
으로 각각 조정하여 주민의 일조권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86조제2항).

타.주택의 발코니는 외벽으로부터 1미터까지 건폐율 산정을 위한 건축면
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
항제2호).

파.공동주택의 발코니를 일정너비로 세대의 전후면에 모두 설치하더라
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세대길이의 3분의 2(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는 4분의 3) 이하인 경우에만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

하.건축물의 지하층은 용적률산정에서 모두 제외하던 것을, 지하층의 거
실로 사용되는 면적의 70퍼센트만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안 제
11조제1항제4호가목).

거.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제조장의 범위에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제
품 제조시설로서 발생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별표1 제
4호사목).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6.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전화ː02-504-9139, 참조ː도시국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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