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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법중개정법률,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9-30 오전 11:04:15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257호

주택법중개정법률안,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 월 24 일
건설교통부장관



< 주택법중개정법률 ㆍ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
ㆍ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주택법중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축주택 수준의 감리를 하도록 하는
등 리모
델링의 부실방지 및 구조적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사업
주체의
간선시설 설치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때에도 신축 공동 주택과 동일한 수준으

감리를 하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함.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주
택재
건축사업의 시행이 결정된 공동주택은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
을 허가
할 수 없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주택에 한하여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 사업계획승인시 당해 주택건설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한하여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하여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함.


2. 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이 가능한 범위를 연면적의 10분
의 2
이내로 하되, 각 세대별 2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리모델링
과 재
건축을 구분함.


3. 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구조계획서, 구조계산서 및
안전
진단결과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구조적 안전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4. 의견제출

각각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경기도 과천시 관문
로88(중앙로 1번지) 참조 주택국장, 전화 02-504-9136)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정보 입법예고란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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