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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8-04 오전 8:37:34



< 보 도 자 료 >

ㆍ 부 서 : 도시국 건축과
ㆍ 사무관 : 이영창(yc1009@moct.go.kr)


< 건축물의 구조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 5층 건축물도 목조로 지을 수 있게 된다 -

□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구조기
준체계의 정비,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규정, 단위체계의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을 8월 3일
입법예고 하였다.

ㅇ 이번에 입법예고 된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중 개정령(안)
은 건설기준 및 건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축구조 · 설계기준 등을 개정하여, 자연재해 또는 인재에 의한 건축물의
균열 · 붕괴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 그 주요내용은,

ㅇ 현행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관련한 설계기준 등이 각 공종별로 세분화
(훈령1종, 고시 등 18종)되어 있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이를 통·폐합하여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부령)과「건축구조설계기준」(고시)의 2
종으로 통합 · 재편하고,

ㅇ 구조기준이 없는 2층이하 소규모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여부를 비전문가인 일반국민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을 규정하였으며,

ㅇ 단위체계가 국제표준규격(ISO)에 따라 국제단위체계(SI)를 수용하여
건축구조관련 기준의 단위체계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ㅇ 목구조분야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용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보완 하였음

□ 이번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안은 8월 3
일부터 8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각종 건축구조관련 기준을 통
· 폐합하는 「건축물의구조설계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중앙건축위원회 심
의를 거쳐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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