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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계획조례 개정 예정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7-22 오후 4:08:06


내 용
인천광역시공고 제2004 - 489호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
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7.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가.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의 재건축시 인접한 연립ㆍ다세대주택 포함을
가능
하게 하고 및 용적률을 현실화(250%)하여 완화

나. 경제자유구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 탄력적 적용

다. 군수ㆍ구청장 위임사무를 필요시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경제자유구
역청
설치 전 잠정적으로 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하던 위임 업무를 시장으
로 환원
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시 동일단지로 볼 수 있는 인접한 연립ㆍ다
세대
주택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

나. 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시 용적률 250% (안 제65조 1항)

다.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하는 지

에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토의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 조항을 신설 추가
(안 제65조의 1)

라. 군수ㆍ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별표3의 사무에 대하여 시계획과 관
련 필요
시 시장이 직접 시행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군수․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별표3의 사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
거 지정
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동법 제2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 한다(안 제84조 1항)


4.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8.16
까지
다음 사항을 개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우편번호 : 405-750, 주
소 : 인천
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참조 : 도시계획과장
(전화
440-3352, 팩스 440-3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개정조례안 내용은 인천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www.incheon.go.kr)에
개재하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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