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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공포(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7-22 오후 4:07:06



내 용

2004. 7. 19일, 조례 제3771호로 제정하여 공포ㆍ시행하게된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의 주요내용 및 전문을 알려 드립니다.

□ 제정이유
: 노후 · 불량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도시기능을 회복하
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도시재개발법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법 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12.30)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안전진단 대상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자원낭비를 예방
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기위해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
준을
정함. (안 제3조)

◆ 공동주택
· 1994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1984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년+(준공연도-1984)년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 공동주택이외의 건축물은 일반적인 내용연수인 다음의 3분의2이상이
경과한 주택
· 1983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 20년
· 철근 · 콘크리트 및 강재 주택 : 60년
· 그 외의 주택 : 30년

○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함.(안 제4조)
- 불량주택의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 주택접도율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필지수의 합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등

○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함
(안 제4조)
- 호수밀도 헥타아르 당 70호 이상
- 불량주택의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 정비구역 지정 입안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및 호수밀도, 주택 접도
율 등을
조사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안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등
의 각각
70퍼센트 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안 제6조)

○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 기준에 정비구역에는 원칙적으로 공원 ·
녹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되, 공원·녹지 기능 개선하거나 불량건축물 정
비, 토지
이용증진 등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하며,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구역
의 임대
주택 부지는 획지로 분할하고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규정함.(안 제9
조)

○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토지의 소유면적은 소유토지별 지적공부

의하고,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 토지 등 소유권은 부동산
등기부
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23조)

○ 공동주택 분양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 토지면적 30제곱미

미만의 소유자,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미만인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준공이
후 다세
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
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등 주택공급을 제한함. 단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제
곱미터
이하 또는 정비구역안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분양 예정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하되, 국민주택 기금
의 지원
을 받는 주택과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또는 국민주택기금운영관리규
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안 제24조)

○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건립기준을 정함.(안 제27조)
- 세대당 전용면적 11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종전의 주택규모가 이를
초과
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주택수만큼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함.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70퍼센트 이상 건립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30퍼센트 이상 건립

○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가액

주택을 분양토록 하고, 정관 등으로 별도 정한 경우에는 국민주택규
모의
주택을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
택규모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까지 분양 대상자에게 공급할 수 있
음. 또한
이 조례 시행일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
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공급 가능함.(안 제28조)

○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방법 및 기준을 정함. (안 제29조)
-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 또는 면적을 기준으

새로이 건설된 주택 등을 분양함.
- 임대사업자에게 소유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역지정
공람공고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을 한 정비구역내 소유 주택
수 만큼
분양할 수 있는 등 기준을 마련함.

○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보류시설은 총 건설세대수
의 1퍼센
트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0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립되는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는 정비구
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전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안
에 거주
하고 있는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등으로
함.
(안 제35조)

○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시장이 설치비용을 전부 또
는 일부
를 부담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와 일부 보조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정함.(안 제38조)
-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및 공원 등

○ 국 · 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사유토지를 포
함하여
관리처분 신청전까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매각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안의 국·공
유지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은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비기금의 재원 확
보와
관리 ·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 내지 제49
조)

○ 개선정비구역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은 인천
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정비기금의 재원 확
보와
관리 ·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2조 내지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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