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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7-19 오후 4:20:04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 - 20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개정법률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14 일
건설교통부장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


1. 제안이유

재건축사업지역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재건축사업에
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재건축ㆍ재개발ㆍ주
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절차 및 기준을 개선ㆍ보완하
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으로 도 지구단위계획과 같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 변경결정 범위를 확
대함.

나. 재개발조합과 시공사의 공동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함.

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증가된 용적
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공급면적만큼 용적
률을
추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함.

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소형주택 및 소형임대주택의 건설의무 비율을 정

수 있도록 하여 원주민 재정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8 월 3 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전화 02-2110-8164~5, 참
조 주택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다. 법령안은 우리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에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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