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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7-05 오전 9:55:3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ㆍ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내 용
⊙ 건설교통부공고제2004 - 192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관리지역내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투기억제
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면적 축소와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사찰등 종교시설의 보존 및 수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교시설보
존지구
및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함.

나. 도시계획사업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에 연접하여 있는 경우
에는
연접개발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다.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 세분전까지는 관리지역을 포함)내의 기존공장

공장부지의 50퍼센트 범위내에서 증설이 가능하되 최고 3만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도록 연접개발제한을 완화함.

라. 주택재건축사업도 주택재개발사업등과 같이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할
경우
대지면적에 따라 조례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마. 국ㆍ공립대학 등에 대하여 민간의 기부 등을 통하여 시설확충이 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민간도 국가 등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투기방지 및 실수요 위주의 거래를 유도하기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
상면적
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제곱미터이하에서 120제곱미터이하로 축소하
는 등
주ㆍ상ㆍ공업지역은 종전의 2/3까지, 녹지ㆍ미지정지역은 1/2까지
각각
하향조정

사. 중소공장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관리지역내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증설을 허용하고, 새로 증설되는 부지가 기존공장부
지와
8미터미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에도 확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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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공고제2004 - 193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7 월 3 일
건설교통부장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2004.1.20. 시행)에 따라 동 규
칙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반
환하는
보상금의 이자율은 은행법상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
예금금리
의 평균으로 함.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출입금지구간을
정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다. 연육되지 않은 도서지역내 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에는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설치제한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

않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
년 7 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도시정책과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 입법예고를 선택하시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중앙청사 건설교통부 도시
정책과
(전화:02-504-8167, fax:02-503-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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