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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4-07-01 오전 9:14:27

대통령령 제18467호(2004.6.29)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단서중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를 “70퍼센트 이상
인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중요사항의 변경) 법 제4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구역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예측된 주차수요를 3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존 시설물) ①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이라 함은 단독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
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
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추가로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
다.
제1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각호와”를 “각호의 1과”로 하고, 동항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한 부설주
차장을 그 부지인근의 범위안에서 이전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의2의 제목중 “안전도인정신청”을 “안전도인증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인정(이하 “안전도인정”이라 한다)”을 “인증(이하 “안
전도인증”이라 한다)”으로,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으로, “인
정”을 “인증”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안전도인정
또는 그 변경인정”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호중 “안전도인정”을 “안전도인증”
으로 한다.
제12조의6 내지 제1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6(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
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
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12조의7(보험) ①법 제19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식주차장치보
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가 법 제19조의1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②보수업자는 보수업을 개시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보수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의8(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의17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 소재지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19조의1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및 영업정
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하
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감경
할 수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중 “시설물”을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중 백화
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
외한다)”로 하고, 동비고 제4호중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
에 의하여 산정”을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
(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으
로 한다.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설주차장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전용건축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중인
것,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설치에 관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 그 밖
의 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의 설치가 확정되어 있
는 것에 대하여는 별표 1 비고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별표 1의2]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의6관련)







[별표 1의3]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기준(제12조의9관련)

비고
1. 위 표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는 최근 1년간 위반행위
의 횟수를 말한다.
2. 위 표 제5호에서 “중상사고”라 함은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다친 사람
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를 말하고, 사망사
고 1회는 중상사고 2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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